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부문이지만, 여전히 생산성·수출 경쟁력·혁신 역량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글로벌 경제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한국은 산업 간 융합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현황, 구조적 한계, 경쟁력 강화 전략, 그리고 정책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과제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오랜 기간 ‘제조업의 보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제조업이 수출과 고용을 견인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반면, 서비스 산업은 내수 중심의 비효율적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이 제조에서 서비스로 이동함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미국의 45%, 일본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GDP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은 7% 내외로, 선진국 평균(20% 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격차의 주요 원인은 △서비스산업의 영세성 △낮은 디지털화 수준 △산업 간 연계 부족 △규제 과잉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정체는 고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전체 고용의 70% 이상이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고용의 질은 낮고 임금 격차가 크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융, 헬스케어, IT, 콘텐츠,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성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제조 중심의 성장 모델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혁신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은 단순히 고용을 창출하는 부문이 아니라, 제조업과 융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가 생산성 전체를 끌어올리는 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향과 구체 전략
한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은 디지털 전환, 규제 혁신, 전문 인력 육성, 수출 산업화, 공공서비스 혁신이라는 다섯 가지 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혁신
4차 산업혁명 기술(AI,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을 서비스 산업 전반에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는 원격진료와 데이터 기반 질병 예측, 금융 서비스는 인공지능 자산관리와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과 물류 자동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한국은 IT 인프라와 디지털 역량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서비스 산업 혁신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스마트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제도 혁신
현재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과 혁신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의료·금융 분야는 개인정보, 영리화, 자본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특성에 맞는 ‘선제적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핀테크 산업은 규제 특례제도를 통해 급성장했으며, 이러한 사례를 의료·교육·관광 등 타 분야로 확산시켜야 한다.
전문 인력과 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사람이다. 따라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서비스 디자인 전문인력, 데이터 분석 전문가, 글로벌 마케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스타트업 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인재 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이 혁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R&D 허브’도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수출 산업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아직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K-콘텐츠·K-의료·K-뷰티·K-관광 등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다. 특히 한류 콘텐츠와 IT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정부는 한류 문화산업,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스마트관광 등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FTA 협정에 서비스 시장 개방 조항을 포함해 진출 기회를 넓혀야 한다.
공공서비스 혁신과 민간 연계 강화
공공부문 서비스(행정, 의료, 복지 등)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디지털 행정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민간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반이 된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의 협력 구조가 확립되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포용적 서비스 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
미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향후 한국이 글로벌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 간 융합형 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다. 제조·ICT·문화·의료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탄생하고 있다. 예컨대, 제조 데이터 기반의 예측 유지보수 서비스, AI와 콘텐츠가 결합된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헬스케어와 IT가 결합된 웰니스 산업 등이 그 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혁신 규제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다. 기존의 네거티브(금지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허용 후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혁신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제도보다 앞서가는 시대에,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R&D 투자 확대다. 현재 한국의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비중은 전체 R&D의 10% 미만으로, OECD 평균(25%)보다 낮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서비스 기술·디자인·운영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가치와 포용성 강화다. 서비스 산업은 단순히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특히 돌봄, 복지, 교육,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사회 안정과 소비 촉진으로 이어진다. 다섯째, 글로벌 협력과 디지털 교역 강화다. 서비스 산업은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협정(DPA), 데이터 이동 협정, 글로벌 표준화 협력을 통해 한국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모델을 넘어, 혁신적 서비스 산업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고용, 수출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한국은 ‘기술과 사람이 어우러진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