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산 격차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금융자산의 집중 현상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은 사회 이동성을 약화시키며, 계층 고착화를 초래한다. 본 글에서는 자산 격차의 원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 그리고 해결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부의 불평등, 사회적 균열을 키우다
한국 사회에서 자산 격차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세대 간·계층 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 주식 및 금융자산의 집중, 고소득층 중심의 투자 기회 확대 등으로 인해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다. 이미 보유한 자산이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의 자기증식 구조’가 핵심이다. 즉,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속에서 무자산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산 격차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자산 격차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
1)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왜곡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상승했으며,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 격차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특히 2030 세대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끼며, 자산 형성의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체감하고 있다.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 수단이 아니라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사회 전반의 자금이 생산적 투자보다 비생산적 자산으로 몰리고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2) 금융자산의 집중과 투자 기회의 불평등
금융시장의 발달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무자산층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상위 소득층은 주식, 채권, 펀드, 해외 자산 등으로 투자 다각화를 통해 수익을 얻지만, 중하위층은 예금 중심의 자산 구조로 인해 실질금리 하락기에 자산 가치가 줄어든다. 결국, 자산 격차는 ‘정보 격차’와 ‘투자 접근성 격차’로 이어지며,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역량의 차이가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3) 세대 간 자산 이전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현상은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부모 세대의 자산이 상속·증여를 통해 자녀 세대로 이전되면서, 노력보다 출발선의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구조가 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속·증여 재산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30대 이하의 부동산 취득 중 약 40%가 가족 자산의 이전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고착되며, 사회 통합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4) 노동소득 정체와 자본소득의 격차 확대
자산 격차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불균형이다. 근로자는 월급으로 생활하지만, 자산가들은 투자 수익으로 부를 축적한다.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20%에 불과한 반면, 자산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100% 이상이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노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격차’를 만들며, 청년층의 사회적 좌절감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킨다.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안
1) 공정한 자산 형성 기회의 보장
정부는 부동산·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자산 축적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산 형성 프로그램(청년도약계좌 등)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단기적 복지보다 장기적 자산 축적 능력을 키워주는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
2) 조세 구조의 공정성 강화
상속세·양도세·보유세의 형평성을 강화해 자산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고가 자산에 대한 세율은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여 조세정의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3) 금융교육과 사회적 금융 인프라 확충
자산 격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융 문해력의 향상이다. 학교·지자체·기업이 연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소액투자 플랫폼 등을 통해 중하위층도 합리적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산 형성의 출발선을 보다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 사회적 신뢰 회복과 포용 성장
궁극적으로 자산 불평등은 경제 문제이자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모든 국민이 노력에 비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제도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포용 성장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기회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산 격차 해소는 결국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를 위한 필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