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재분배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세제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세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세 부담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본문에서는 상속세·증여세 제도의 경제적 영향과 그 긍정적·부정적 효과, 그리고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상속세·증여세 제도의 목적과 의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대를 초월하는 부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과정에서 부과되며,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된다. 이러한 제도의 근본 목적은 조세 정의 실현, 부의 대물림 억제, 그리고 국가 재정 확보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속세율이 높은 편에 속하며,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이로 인해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자주 놓이곤 한다. 상속세·증여세 제도의 긍정적 측면은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부유층이 자산을 후세에 무제한으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복지 지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증여세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며, 탈세·편법 상속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모두 지니며, 이를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증여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첫째, 부의 재분배 효과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된 부를 사회 전체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저소득층 지원과 공공 서비스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둘째, 세수 확보 효과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세금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한국의 경우 상속세·증여세 수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사회적 불평등 완화라는 정책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의의는 크다. 셋째,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대주주의 사망 시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면, 상속인들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축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외국계 자본에 인수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넷째, 자본 유출 및 조세 회피 가능성이다. 높은 상속세율은 부유층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동기를 강화한다. 또한 사전 증여, 우회 거래,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조작 등 다양한 편법을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수 확보 효과를 약화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다섯째, 소비·투자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증여세 회피를 위해 생전 증여가 늘어나면 소비와 자산 이동이 왜곡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여 장기 투자보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도의 개선 방향과 미래 과제
상속세·증여세 제도는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첫째, 세율 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조세 회피를 부추기므로, 실효세율을 낮추되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기업 상속의 경우 장기 분납 제도와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경영권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성과 고용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가 불공정하게 회피되지 않도록 자산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외 자산 이전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하면, 상속세·증여세 제도는 부의 불평등 완화와 재정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기업 활동과 자본 이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과 현실적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럴 때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